■ “전세금 못 돌려받는 사례 급증”
계약 끝났는데 돈 못 받는 이유, 이것부터 달라졌다
최근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.
전세사기 이슈가 한차례 정리된 듯 보였지만, 현장에서는 여전히 ‘지연 반환’ ‘부분 반환’ ‘연락 두절’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
특히 문제는 “사기”가 아닌 합법적인 계약 구조 안에서도 보증금 반환이 막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.
▲ “집주인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, 돈이 없다”
최근 전세 분쟁의 상당수는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라 자금 경색에서 시작된다.
-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
- 기존 대출이 많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
- 매매 전환이 안 되면서 현금이 묶인 경우
이런 상황이 겹치면,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.
▲ 전세계약, ‘만기’가 끝이 아니다
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만기일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.
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.
전세보증금 반환은
- 계약 만기
- 명도(집 비움)
- 보증금 반환
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 완결된다.
집을 비워줬더라도,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막히면 반환은 지연될 수 있다.
▲ 요즘 전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한 가지
최근 분쟁 사례를 보면,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.
바로 ‘보증금 반환 계획’에 대한 사전 확인이다.
계약 당시에는
- 시세
- 집 상태
- 월세 대비 전세금
만 확인하고, 집주인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는 거의 묻지 않는다.
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질문이 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.
▲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세계약 체크 포인트
요즘 전세계약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- 집주인의 기존 대출 규모
- 동일 건물 내 전세 물량 여부
- 계약 종료 시점의 반환 계획
-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
특히 보증보험은 “선택”이 아니라,
사실상 필수 안전장치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.
▷ 전세사기와 다른, 새로운 리스크
최근 문제 되는 전세 분쟁은 전통적인 전세사기와는 성격이 다르다.
의도적인 범죄라기보다는, 시장 침체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.
그렇기 때문에 더 애매하고, 더 오래 끌릴 가능성이 높다.
■ 정리하면
지금의 전세 시장에서는
“집주인이 괜찮은 사람인지”보다
“이 집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인지”를 먼저 봐야 하는 시점이다.
계약서 한 장보다 중요한 건,
그 계약이 끝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다.
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
조건보다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할 때다.
